형사 기록이 이민 신분에 미치는 영향 Law Column (법률칼럼)

INDYKOREA 법률칼럼 | 전홍민 변호사

형사 기록이 이민 신분에 미치는 영향

미 이민법은 영주권자를 포함한 유학생, 취업 비자 소지자등 외국인이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추방을 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 최종 미국 입국일로 부터 5년 이내 징역 1 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한 “비윤리적 “범죄를 1회 이상 저질렸거나
  • 미국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중범죄를 저질렸거나
  • 또는 최종 입국일 이후 미국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한 “비윤리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 마약류, 총기류 위반
  • 가정 폭력

비윤리적 범죄란?

절도, 사기, 폭력, 성 범죄, 강도, 살인, 세금 포탈, 불법 도박등등 대부분의 범죄가 해당 됩니다. 다만 인디애나법상 단순 음주 운전과 단순 가정 폭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사 사고가 포함된 음주운전과 부상 정도가 심각하여 중 범죄로 기소된 가정 폭력은 추방 대상입니다.

중범죄와 경범죄

대부분의 중범죄의 경우 추방의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경범죄 (Misdemeanor)의 경우는 징역 1년 이상이 가능한 범죄만 해당됩니다. 인디애나 형법상 Misdemeanor A의 경우 징역 1년부터 최고 3년까지 가능하므로 인디애나에서 A급 경범죄는 추방의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유죄 인정 (Guilty Plea)과 추방

이민법은 징역 1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실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상관없이 모두 추방대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단순 절도죄로 A급 경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된 경우, 검찰측과의 유죄 인정 협상을 통해 훈방 (diversion)이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probation)및 사회봉사 (community service)로 풀려난 경우라도 유죄인정과정에서 이미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징역 여부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추방의 대상이 됩니다.

추방 절차의 개시와 입국 금지

많은 경범죄의 경우, 재판 이후 바로 추방 절차가 개시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이 사실을 통보 많은 이민집행국에서 추방 절차를 위한 이민 법정 출두 고지서를 보내오거나, 아니면 아무런 통보도 없이 몇 년씩 지나는 경우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일단 추방 적용 대상자가 된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갱신하거나 시민권 신청할 때 이민국의 전과 조회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바로 추방 절차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해외 여행 후, 범죄 사실를 이유로 미국으로의 재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또, 형사 기록을 가진 유학생이나 취업 비자 소지자들은 미국내에서 다른 이민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규 신청할 때, 미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그리고 미국 입국할 때 모두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에 피의자나 피고로 연루된 경우는 형사법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민법 변호사도 함께 선임해서 이민법상 파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형사 기록을 가진 영주권자나 외국인은 이민국에 어떤 서류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lawyer-jun전홍민 변호사는...

인디애나 법대 졸 (J.D, LLM), 인디애나, 일리노이 주 변호사, 인디애나 Law Office of Hong-min Jun, P.C 대표 변호사 ,일리노이 Jun & Schiller 로펌 파트너 변호사, Stewart & Irwin 국제거래, 이민 변호사, Broyles Kight and Knight 이민 변호사, 전 미 이민법 변호사 협회 소속 변호사, 인디애나폴리스 변호사 협회 소속 변호사, 한국 이민학회 회원 변호사 , 일리노이 샴버그 한인 상공회 회원 변호사,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상공회 회원 변호사,  오하이오 신시내티 한인회 자문 변호사, 인디애나 North Vernon시 투자 이민 자문 변호사

* 법률 관련 궁금하신점이나 문의하실 점이 있으신 분은 전홍민 변호사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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