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지키기 캠페인 02

독도지키기 캠페인 첫번째 이야기에서는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들간의 독도에 대한 자세의 다른점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가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습니다. 두번째 시간에는 일본이 무슨 연유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지, 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인지에 대해 좀더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문제의 본질과 현안 (김점구 독도수호대 대표의 글을 인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동해의 해상권을 장악해 러시아 함대의 남하를 방어하기 위해 일본해군은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후 같은해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주인 없는 섬으로 정하고 무주지 선점을 근거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였다습니다. 이 결정은 시마네현 고시로 현실화됐고, 해방이 될 때까지 시마네 현의 관할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독도를 죽도라고 이름지었는데 다케시마는 죽도의 일본어 표기이며 대나무섬이라는 뜻인데 독도에는 대나무가 한 그루도 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였다’라는 일본의 주장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 입니다.

한일 앙국 갈등의 최대 현안인 독도문제는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정보가 독도를 포함하는 ‘대한민국 인접 해양에 관한 주권선언(평화선)을 통해 독도의 주권국임을 재확인하면서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 정부의 경찰관 파견, 학술조사, 등대설치 등 실효적 지배가 계속되자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한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역사적으로 한국 여통인 독도가 분쟁지역이 될 수 없다며 일본 주장을 거절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ICJ 제소 사실을 홈페이지와 자료집을 통해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도와 달리 센카쿠제도(중국명 다오위다오)와 쿠릴열도에 대해서는 ICJ 제소를 통한 해결을 요구하지 않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함께 우익단체의 독도 점유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1959년 극우단체인 대일본정의국수회 등 24개 단체 회원 150여 명이 선박 3척을 동원한 돌격대를 조직하여 독도 상륙을 시도했습니다. 2004년에는 일본사도회가 독도 점거를 시도하다 되돌아갔습니다. 전쟁을 통해서라도 독도를 탈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극우단체들은 매년 이른바 죽도의 날인 2월 22일을 전후해 시마네현과 도쿄에서 차량 수십대를 동원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익단체의 선동적인 구호와 발언이 일상화 외었고 때때로 죽도의 날을 항의하기위해 시마네현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의 숙소를 찾아가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과 달리 일본인들의 독도에 대하 관심도는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도의 날 제정과 교과서 개악,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명기 등 교육 차원에서 독도문제가 다뤄지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독도문제는 한, 일 두 나라의 정치 외교 문제를 넘어 경제, 사회, 문화, 민간교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기념식을 비롯해 외교청서, 방위백서, 해상보안청 리포트 등 일본 정부의 연례보고서 발행, 초, 중, 고교 교과서 검정,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발행 등이 정기적으로 반복됨으로써 갈등과 대립의 골은 더욱 깊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약 70% 독도문제를 알고 있으며 이 가운데 70%는 일본 정부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국민 홍보 강화와 문부과학성이 주도하는 교과서 왜곡의 효과를 간과한 결과입니다. 일본사람들이 ‘독도문제가 있다’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인식으로 확대되는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한, 일 양국 국민에 의한 독도 문제는 양국 정부의 외교적인 독도영유권 주장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일본 우익 단체가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센카쿠제도와 같은 충돌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이로 파생된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야스쿠니 합사, 가토대지진, 군군재판 등 대일 과거사문제를 함께하는 한,일 시민사회단체의 네민트워크는 있지만 독도문제를 현안으로 다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폭력과 탐욕에 의한 제국주의 침략의 문제, 즉 역사적 사실의 문제가 아닌 국제법상의 영토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시민단체가 독도문제를 역사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독도문제의 본질은 왜곡될수 밖에 없습니다. 영토문제로 보게 되면 한국과 일본이라는 국가가 중심에 서게되며 판단기준은 국가의 이익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객관적 역사적 사실은 자국 중심의 해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역사적 근원이 유일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국가라는 정치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정치적 분쟁이 될 가능성은 커지게 됩니다. 유일한 해결 방법은 국가를 떠나 객관적 역사적 사실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일 것입니다.

“독도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거나 기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독도사랑 운동본부 http://ddsr.or.kr/main.html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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