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흔히 물어보는 이민법 관련 질문들

인디코리아 법률 칼럼 | 전홍민 변호사

가장 흔히 물어보는 이민법 관련 질문들

E2 신청시 미국인을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투자이민과 달리 E2는 미국인 고용창출의 요건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인을 고용할 경우, 비지니스의 사업성을 증명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되므로 케이스 승인 및 연장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규모가 너무 작거나, 사업성이 빈약하며 이민국에서 사업성 자체에 의심을 가지는 경우 고용창출 효과를 통해 투자업체의 사업성을 증명해보일 수 있습니다.

E2 사업체가 적자가 나면 연장 승인이 불가능한가? 아닙니다. 물론 연장시 사업체가 이익을 내고 있다면 좋겠지만,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연장승인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체가 적자가 나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자료를 통해 비지니스의 발전가능성을 증명하여 연장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났다고 하더라도 E2 사업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관련서류를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서류를 검토받고 자료를 추가로 보강함으로서 연장승인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내 신분변경시 불이익 흔히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한 후, 나중에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을 때 불이익은 없는지에 대해 물어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J2 비자로 자녀들을 동반하여 미국에서 체류 중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아이들을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고, 나중에 방학기간 중 한국에 들어와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민법상 적법하게 이루어진 신분변경은 차후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즉, 신분변경을 하였다고 해서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영사가 비자 발급여부를 결정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신분변경사유가 고려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분변경했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임시영주권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 영주권 발급날짜을 기준으로 결혼한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경우는 임시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임시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영주권 받은 날짜로 부터 2년이 되는 날로부터 90일전부터 2주년날사이에 영주권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인터뷰에 응해야 합니다. 인터뷰는 신청인 (미국인 배우자)와 함께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임시영주권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혼을 하더라도 영주권유지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미리 이민국에 정식으로 서면통보해야 하며 단독으로 인터뷰에 응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민국에서 이혼사실을 모른채 인터뷰를 실시하게 되고 이혼사실을 나중에 밝혀지면 최악의 경우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의 경우 고용주의 자격요건은? 매년 4월1일이면 차기 해당년도 전문직 취업비자의 접수가 시작됩니다. 학사 이상의 유학생이나 한국내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은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는 우선 고용주가 필요하며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영주권과 달리 고용 포지션에 대한 미국인을 고용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은 없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의 고용주는 미국내 기업이나 개인 사업체면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주권과 달리 고용주의 경제적 상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H1B의 발급 심사기준이 많이 강화되면서 일부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서는 고용주의 경제적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해오기도 합니다.

불법체류자가 미국인과 결혼을 하면 무조건 영주권이 나온다?
통상 불법체류자라도 하더라도 미국인과 결혼을 하게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몇가지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우선 신청 외국인이 밀입국을 통해 미국에 체류하게 된 경우는 결혼을 통해서도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신청본인이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도 영주권이 거부됩니다. 또 미국인 배우자가 성폭력에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외국인 배우자를 위해 영주권을 신청해 줄 수 없습니다.

영주권자도 추방되나?
영주권자는 법적으로 엄연히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 신분이므로 추방대상입니다. 추방사유는 1)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2) 임시영주권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3) 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범죄’ 관련 추방입니다. 이민법상 미국에 입국한 지 5년이내 1년이상 수감이 가능한비윤리적 범죄를범죄를 저지르고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 추방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밖에도 형의 무거움에 관계없이 ‘가정폭력’의 유죄를 확정받은 경우, 그리고 살인, 강도, 강간, 방화등 중범죄, 상습적인 음주운전이나 상습 폭행의 경우, 그리고 2가지 이상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미국내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추방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영주권자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영주권자중 이런 기록을 가진 사람들이 해외여행후 입국시, 또는 영주권 갱신 신청시, 시민권 신청시, 또는 이민국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추방재판 출두 명령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출두명령을 받은 영주권자나 비영주권자는 미국내 체류한지 10년이 넘었고 본인이 추방당할 경우 미국인 배우자나 자녀에게 극심한 고통이 생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추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추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즉,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하며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시민권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추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을 취득하여 추방의 위험으로 부터 자유로와지고 선거에도 열심히 참여하여 한인 사회의 역량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홍민 변호사 LAW OFFICE OF HONG MIN JUN, P.C
Attorney For Foreign-Born Individuals and Small Business Owners Indianapolis, Schaum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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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버그 (일리노이) 847-660-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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